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대리신청 지급일 제외항목 실비보험 환급논란

사후환급금 지급일 실비보험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안내문을 받고 조회 및 신청하신 분들은 환급금 대상 항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적게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의료비를 실비로 청구했는데 환급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 반환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사후환급금 신청 및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적이 있는데요. 

 

혹시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꼭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환급금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지 못하거든요. 

 

 

▣ 환급금 온라인 조회 신청 및 계산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132만원 조회 바로가기

 

 

▣ 환급금 지급시기 알아보기

 

환급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시기 또한 궁금하실 겁니다.

 

지급은 보통 신청을 빨리하면 할수록 나오는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익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신청순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최대 7일까지 걸립니다. 

 

 

 

가족, 타인, 상속인 신청시

 

본인이 개인사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타인, 상속대표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 필요서류도 다르고 신청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지급대상자 대부분이 65세이상의 고령층이 많은데 온라인이나 핸드폰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 잘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후환급금 대리인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제외항목

 

우리가 병원비에 대한 의료비상세내역을 받으면 항목에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 검사료 등등 상세항목에 대한 비용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환급금 대상 항목은 급여항목으로 제외항목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상급병실 이용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한제 제외항목 

 

• 비급여항목 
• 전액본인부담
• 선택진료이외 금액
• 선별급여
•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 임플란트 진료비
• 추나요법

 

 

 

실비 환급금 공제 후 지급

 

위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실비보험사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실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가고 있는데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환급금을 다시 보험사에 지급해 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실비보험 가입날짜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만 받을 실비에서 상한제 환급금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가입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험사와 실비가입자 사이의 법원분쟁이 있었는데 2022년 결국 보험사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되어 보도된 기사내용이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논란기사

 

 

이 블로그 인기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비과세 면제대상 카드혜택

국민연금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액 및 예상수령액 조회방법(납부확인서)

황반변성 전문병원 대학병원 안과선택의 중요성 보험적용 후기